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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뉴스] 이재정 경기교육감 "내달부터 9시 등교하라" / 국내 사립대에 외국대학 분교설립 합작 허용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8-19 오후 1:39:48
<기사1>
- 2014.08.13 조선일보

이재정 경기교육감 "내달부터 9시 등교하라"

"맞벌이 부부 곤란" 등 반대에도 초·중·고 모든 학교에 곧 공문
학교장이 등교시간 정하지만 교육감 지시 거부하긴 어려워
경기도 지역 초·중·고교에서 내달부터 '9시 등교'가 전면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12일 "2학기부터 초·중·고교 모두 9시에 등교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시행 방안을 정해 학교에 곧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취임 후 '9시 등교'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현재 중·고생은 보통 오전 8시~8시20분쯤 등교하는데, 잠잘 시간을 좀 더 주고 가족들과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등교 시간을 늦추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출근 시간이 빠른 맞벌이 부부들은 자녀 등교 시간이 늦춰지면 곤란하다" "등교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학교장 권한인데 왜 교육감이 일률적으로 정하느냐"는 등 반대 의견이 제기됐었다.

이런 논란을 감안해 교육감직인수위원회는 12일 발간한 인수위 백서에서 '초등학교는 9월 1일 전면 시행, 중학교는 여건에 따라 9월 1일 또는 내년 3월 1일 전면 시행, 고등학교는 학년별로 단계별 추진'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재정 교육감은 학교별로 시행 시기가 다르면 제도가 빨리 정착되기 어렵다며 초·중·고 모두 9월 1일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9시에 등교하면 수업은 9시 15분 정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등교 시간을 정하는 것은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9시 등교'를 강제하긴 어렵지만, 교육계에선 학교장이 교육감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8/13/2014081300085.html

<기사2>
- 2014.08.12 한겨레뉴스

국내 사립대에 외국대학 분교설립 합작 허용

교육투자 활성화 대책

대기업도 뛰어들수 있어…교육 영리화 가속
고액 어학캠프엔 “사교육 부채질”

정부가 12일 교육 분야 투자활성화 명목으로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출 및 외국 유학생 유치를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교육 영리화를 가속화할 것’이란 비판이 거셌던 지난해 12월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더욱 확대한 내용이어서 교육계 반발과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외국 대학 3곳을 2017년까지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패션·호텔경영·음악에 특화한 대학이 한국 진출을 타진하고 있다며, 1곳당 400억원까지 지원하는 유인책을 내놨다. 하지만 2006년 이후 8년 남짓 국내에 진출한 외국교육기관은 7곳(다음달 2곳 개교)뿐이다. 교육부가 기대하는 우수 외국 대학은 자국으로 유학생 유치를 선호한다. 한국 진출을 꾀하는 대학들은 이윤 동기 없이는 선뜻 나서지 않는다.

정부는 외국 대학이 출자 비율 50%를 넘기면 국내 사립대학과 합작 법인 형태로 분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외국 대학의 국내 진출 길을 넓혀주는 한편으로 국내 사립대가 고액 등록금 등으로 쌓은 적립금을 투자할 곳을 열어주고 대기업도 뛰어들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제주 국제학교들에 잉여금 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부 쪽은 ‘순이익의 일부를 채무 상환 및 학교 발전 적립금으로 쌓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외국 학교·대학의 과실 송금 허용 요구를 거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사정 탓에 정부의 정책은 외국학교 유치보다 ‘영리법인 학교’ 허용을 겨냥한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재홍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법학)는 “지금은 비영리법인에만 학교 설립을 열어준다지만, 머잖아 교육에 투자해서 이익 나면 나눠 갖게 하고 과실 송금도 허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계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학교들이 어학캠프를 더 많이 열도록 하는 방안은 국외 어학연수를 줄이는 효과보다 학교들이 앞다퉈 영리사업에 뛰어들어 빚어질 부작용이 훨씬 크리라는 지적이 많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이슬기 연구원은 국내 “보름에 200만원 넘는 비싼 캠프를 학교에도 허용하는 것은 공교육을 훼손하고 사교육을 부채질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학원 등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한테도 비자를 주는 방안을 두고는 과열 유치 경쟁, 유학생 관리 부실 우려가 많다.

교육부는 외국 박사 학위자의 취업, 조기유학 복귀생 확대 등 지원책도 끼워넣었다. ‘지금도 심각한 국내 고학력자 실업을 정부가 부채질하고, 조기유학을 보낼 능력이 있는 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650936.html

<기사3>
- 2014.08.13 서울신문

안전교육, 고교 정규학습 과정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2차 선정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정규 학습 과정에 안전교육 과정을 두기로 했다. 또 유아부터 고교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안전교육을 하기 위한 표준안도 마련된다.


국무조정실은 12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비정상의 정상화’ 분야에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대대적인 개편, 보완 필요성이 드러난 안전 분야를 신설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 관련 90개 과제를 2차 과제 150개에 포함시켰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보고된 2차 과제에는 안전검사를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상습 침수지구에 대한
홍수위험지도 제작과 홍수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됐다. 112, 119, 122 등 긴급신고에 각 기관이 연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고, 긴급신고의 효율화를 위해 영상공유시스템도 갖춘다. 최초 신고 내용을 동시에 전송하는 한편 현장 출동 인력과 장비 공유, 신고자 긴급조치사항 안내 등도 통합 시스템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부 과제들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법적·제도적 개편 방안 및 실행 시기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전시행정으로 끝나기 쉽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 부처들은 규제 개혁 등 대통령이 관심 갖는 문제에 집착하다가 안전 관리 등의 기본적인 문제는 소홀히 해 세월호 참사를 불러왔다는 비난을 받았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08130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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